[노동법] 근로자 책임의 한계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약술시험시 참고 하세요.(반쪽분량임)

목차

Ⅰ.위험작업에 있어서의 책임제한
Ⅱ.제3자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Ⅲ.결손책임

본문내용

Ⅰ.위험작업에 있어서의 책임제한
가.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과책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작업 자체에는 위험성이 없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해당 작업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책임경감이 고려된다.
나.근로자의 고의·중과실 또는 중간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원래 과책의 유무에 관해서는 채무자(=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해발생의 원인이 사용자의위험영역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책을 입증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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