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의 법원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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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원의 의의

Ⅱ. 법원의 종류
1. 성문실정법
2. 노동관습법
3. 자치법규
4. 판례

본문내용

Ⅰ. 법원의 의의
노동법의 법원이라 함은 노동법상의 분쟁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법관에게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형식을 말하고, 일반성을 요소로 하는 법만이 아니라 노동관계에 대한 모든 규율근거가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고 이해된다.

Ⅱ. 법원의 종류
노동법 법원의 종류에는 성문실정법, 노동관습법, 자치법규, 판례 등이 있다.
1. 성문실정법
성문실정법으로는 헌법의 관계조항과 근로관계에 관한 제법령이 있다. 성문노동법이 법원이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①헌법 -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제 32조, 제 33조가 있으며, 이 조항들은 노사관계질서의 기본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노동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종국적 기준으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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