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기본권과 그 제한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시험볼때 참고하세요.

목차

Ⅰ. 노동기본권의 의의

Ⅱ . 노동기본권의 내용
1. 근로권
①의의
②근로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2. 근로3권
①의의
②근로3권의 상호관계
③근로3권의 내용
ⅰ 단결권
ⅱ 단체교섭권
ⅲ 단체행동권

Ⅲ. 노동기본권의 제한
1. 헌법 37조 2항에 의한 제한
2. 국가위기사태에 있어서의 제한
3.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①일반공무원
②특정인공무원
4. 사립학교 교원
5.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본문내용

Ⅰ. 노동기본권의 의의
노동기본권이란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헌법 32조와 근로3권을 통틀어 말한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기에 생존권적 기본권이라 말할 수 있다.

Ⅱ . 노동기본권의 내용

1. 근로권
①의의
헌법 제 32조 1항 1문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서 일할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②근로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우리나라는 헌법 32조 3,4,5,항의 입법, 또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의 입법으로 32조 1항의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근로3권
①의의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로이 단결, 교섭,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근로3권의 상호관계
단결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근로자집단의 주체라고 하면 단체 교섭은 그 주체의 구체적인 목적활동이며 단결체가 단체교섭에 의해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단체행동을 통해 주장을 관철하게 된다.따라서 근로3권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통일적인 권리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본권][기본권제한][기본권 이중적 성격][생존권적 기본권][자유권적 기본권][노동기.. 21 페이지
    Ⅰ. 서론 ꡒ인터넷은 독립적인 컴퓨터가 탈중심적으로,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ꡐ네트워크의 네트워크ꡑ이다ꡓ 또한 이로부터 인터넷의 상호독립적 ꡒ상호소통성(interoperability)ꡓ이 등장한다. 종래 국가사회..
  • [기본권][노동법][노동기본권][기본권침해][기본권제한]기본권의 의미변화, 기본권의 법.. 13 페이지
    Ⅰ. 서론 기본권은 그 청구대상에 따라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기본권은 구성요건(보호영역)의 잠정적 범위의 설정, 제한의 구성, 제한의 정당화라는 세 단계를 거쳐 제한된다. 우선 기본권은 그 대상의 기능에 따라 소극..
  • 공무원 노동3권의 제한법리에 관한 소고 16 페이지
    Ⅰ. 들어가는 말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공무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조직할 수는 있지만 파..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8 페이지
    Ⅰ. 사건의 개요 1. 2003헌바51 청구인은 국회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으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겸 국회사무처 직장협의회 대표이다. 청구인은 위 조합의 인정을 위해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고, 조합을 출범시..
  • 공공부문 노사관계 20 페이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 외적인 정치 및 정부제도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크고 시장정보, 신소, 동기가 상대적으로 미약 공공부문의 사용자들은 민간부문에 비해 제약이 많고 자율성이 낮음 공공부문 조직의 목표가 민간부문에 비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