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기본권과 그 제한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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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동기본권의 의의

Ⅱ . 노동기본권의 내용
1. 근로권
①의의
②근로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2. 근로3권
①의의
②근로3권의 상호관계
③근로3권의 내용
ⅰ 단결권
ⅱ 단체교섭권
ⅲ 단체행동권

Ⅲ. 노동기본권의 제한
1. 헌법 37조 2항에 의한 제한
2. 국가위기사태에 있어서의 제한
3.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①일반공무원
②특정인공무원
4. 사립학교 교원
5.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본문내용

Ⅰ. 노동기본권의 의의
노동기본권이란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헌법 32조와 근로3권을 통틀어 말한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기에 생존권적 기본권이라 말할 수 있다.

Ⅱ . 노동기본권의 내용

1. 근로권
①의의
헌법 제 32조 1항 1문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서 일할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②근로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우리나라는 헌법 32조 3,4,5,항의 입법, 또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의 입법으로 32조 1항의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근로3권
①의의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로이 단결, 교섭,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근로3권의 상호관계
단결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근로자집단의 주체라고 하면 단체 교섭은 그 주체의 구체적인 목적활동이며 단결체가 단체교섭에 의해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단체행동을 통해 주장을 관철하게 된다.따라서 근로3권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통일적인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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