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참고문헌에서 보시다시피 내용이 탄탄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도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리포트점수 30점에 30점 먹었습니다^^
좋은결과있을겁니다^^

목차

1. 의료제도
(1) 보건·의료 정책
(2) 의료시설
(3) 보건,의료 요원 양성
(4) 고려의학

2. 보험제도
(1) 연금제도
(2) 산재보험
(3) 실업보험

본문내용

1. 의료제도

(1) 보건․의료 정책

북한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강변하는데 있어 항상 내세우는 근거들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보건의료정책 내지 제도이다. 즉 북한이 선전하는 바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는 무병장수하려는 근로대중의 염원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는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이른바 인민보건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추진방향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북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어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인다는 북한보건정책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헌법 제56조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 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보건정책의 기본방향은 1980년 4월에 제정된 ‘인민보건법’을 통해 법적으로 고착화됐으며 이 법에서 북한 보건의료정책의 내용 및 특징은 다음의 네가지로 집약된다.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적 방침에 의한 건강보호, 의사 담당구역제,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東醫學과 洋醫學의 통합 발전) 등이 그것이다.
북한의 무상치료제는 1947년 1월 3세미만의 어린이 전염병환자와 빈민혁명가 및 그 유가족 등 일부의 제한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래 점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1952년 11월 이후부터는 개인상공업자와 개인농민을 제외한 모두가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됐으며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의해 북한의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실시가 법적으로 선포됐다고 한다.

참고 자료

고성호, “통일한국의 사회체제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건국대 한국문제연구원(편), ꡔ한반도 통일론: 전망과 과제ꡕ, 건국대 출판부, 1997.
김병로, ꡔ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ꡕ,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7-12, 1997.
김병로․윤미숙, “북한의 자발적 사회통합 구조와 위기관리 메커니즘”, ꡔ통일문제연구ꡕ 9(1): 243-267, 1997.
극동문제연구소(편), ꡔ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ꡕ, 경남대출판부, 1996.
남인숙, “남․북한 여성정책 비교”, ꡔ북한학보ꡕ 20: 185-236, 1996.
내외통신사, ꡔ내외통신ꡕ, 해당 일자.
박형중, ꡔ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ꡕ, 민족통일연구원, 1997.
북한연구소, ꡔ북한총람, 1983-1993ꡕ.
서재진, “남북한 계급구조의 변화와 갈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ꡔ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ꡕ, 경남대출판부, 1996.
, ꡔ또 하나의 북한사회ꡕ, 나남출판, 1995.
서재진․김태일, ꡔ북한주민의 인성연구ꡕ, 민족통일연구원, 1992.
연합통신 편, ꡔ북한50년ꡕ, 연합통신, 1995.
이금순, “북한의 성별 불평등 실태와 전망”, ꡔ통일연구논총ꡕ, 4(2): 197-228, 1995.
이온죽, ꡔ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ꡕ, 법문사, 1993.
통일부, ꡔ2000 북한 개요ꡕ, 1999.
황장엽, ꡔ북한의 진실과 허위ꡕ, 통일정책연구소, 1998.
김일성, ꡔ김일성 저작선집ꡕ, 해당 권.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ꡔ조선중앙연감ꡕ, 1988.
ꡔ로동신문ꡕ, 해당 일자.
ꡔ철학사전ꡕ,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ꡕ, 1987.
Eberstadt, Nicholas,ꡒPopulation and Labor Force in North Korea,ꡓ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a 14(2): 18-44, 1991.
, Nicholas and Judith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CA: Univ.of California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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