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학] 공기업 설립이유

등록일 2003.10.23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감사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설립이유
1. 민간자본의 부족
2. 시장실패의 교정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4. 자연적 독점사업
5. 역사적 유산

Ⅲ. 한국 공기업의 설립동기

Ⅳ. 한국의 공기업 설립 사례
1. 국가공기업
2. 국가 공기업의 현황

Ⅴ.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序論

공기업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의 정의를 세밀하게 내리고 있다. 그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기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으나 민간자본의 부족, 시장실패의 교정,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자연적 독점사업, 역사적 유산의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공기업의 설립이유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 한다.

Ⅱ. 공기업 설립이유

1. 민간자본의 부족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공기업이 생기는 것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공통적으로 있었는데 바로 자본의 부족과 낮은 기술수준이다. 모든 산업발전의 전제가 되는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을 빌리고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초기 공기업 설립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참고 자료

공기업론, 박영희 외, 다산출판사, 서울, 2000, p.27-35
행정학원론, 유훈, 법문사, 서울, 1995, p.418
http://kuic.kyonggi.ac.kr/~icho/enterprise/leco2.html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기업론] 공기업의 설립동기 4페이지
    2. 공기업의 설립동기1) 민간자본의 부족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공기업이 생기는 경우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들은 당시 민간자본의 축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술수준도 빈약한 상태였다.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하여 경제계획을..
  • 공기업의 목적 11페이지
    공기업의 목적 가능한 한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국민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공기업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국가의 공기업 설림배경이나 목적은 상이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조속한 경제발..
  • 공기업의 문제와 과제(해결방안) 31페이지
    공기업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왜 공기업을 만들었을까?경제발전의 촉진공공재의 공급공공수요의 충족재정적 수요 충족 부족한 민간자본을 보충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 담당 철도, 통신, 전기 등 공공..
  • 공기업의 의의와 특징 9페이지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 출자와 공적 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 한국의 공기업들 44페이지
    공기업의 특성1. 정부기업은 중앙정부 소유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그리고 지방직영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다2. 정부기업의 종업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이거나 지방공무원이다.3. 예산은 대체로 특별회계예산으로서 일반회계에는 독립되어..
  • 공기업의 형태 2페이지
    Ⅰ. 서설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목적으로는 공공성과 수단으로는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형태는 크게 국가공기업ㆍ지방공기업으로 구분되는데, 다음에..
  • 공기업 분석 26페이지
    공기업 의의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다르게 기업성도 목적으로 하는 점이 공기업의 특징이다.한국 공기업 근대적 의미의 한국 공기업의 출발은 일본으로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행정, 정책학] 공기업 설립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