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등록일 2003.10.2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중앙 정부의 역할과 과제
1. 재정
2. 행정

Ⅳ. 결 론

본문내용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Ⅰ. 서 론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정신이 깃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제도적 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 간의 가장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정책은 제도적 서비스로부터 점차 적절하게 계획되고 잘 축적된 재원으로서 지역사회 서비스로 그 균형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공급자 중심 즉 제공자 우위의 서비스에서부터 지역주민인 이용자에게 중요하고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욕구중심, 수혜자 우위의 서비스로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혼합복지 공급체계 내에서 공적 복지영역과 독립적인 민간 복지영역 간의 균형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즉 민간영역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편 공적영역은 시민적 최저기준의 충족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중앙정부에 의한 재원할당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사무책임 가운데 지역특성이 강한 단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전략적 차원을 기초로 세부적인 과제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의 한국지역사회복지의 현황을 알아보고 중앙 정부의 역할을 짚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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