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총론] 행정구제제도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3.10.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행정법 총론중 행정구제제도에 관하여 학점 A+

목차

▲ 청 원 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본문내용

▲ 청 원 법
청원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63. 2. 26 법률 제1283호).

○ 목 적
헌법상의 국민의 청원권행사에 관한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내 용
1. 청원은 피해의 구제와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않으며,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다.
3. 청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되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는 직접 그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다.
5. 모든 관서는 청원을 수리하여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7.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에는 행정절차법인 일반민원사무처리절차와 행정구제법인 고충민원사무처리절차가 있다.
○ 일반민원사무처리
Ⅰ. 의 의
일반사무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등을 요구하는 사항, 즉 민원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절차이다.
Ⅱ. 민원의 신청
1. 민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구술 또는 전화로,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옴부즈만 제도 6페이지
    조치를 권고하고 알선하게 된다. 행정법상 주요한 민원처리기관으로서는 감사 ... 옴부즈만에 가까운 제도에 해당된다. 고충민원처리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 ...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민원 제32조
  • 행정구제에서의 청원의 의의와 청원사항 및 청원절차에 대한 법학적 정리 3페이지
    (3) 청원절차 (1) 청원의 의의 1) 기본권으로서 보장, 청원법 ... 있다. 청원에 관한 일반으로 ‘청원법’이 있고 국회과 지방자치 ... 에도 청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적 규정: 헌법, 청원법 헌법은
  • [지방자치,행정법] 청주시·청원군 통합 찬반 주민투표에 관하여 10페이지
    시민회 청주·청원 통합 연중 사업 선정 △1998년 2월18일: 충북행정 ... 학회 청주·청원 행정구역 재편 특별 세미나 개최 △2001년 8월23일 ... 및 정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촉진특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 [행정] 민원행정의 개념 6페이지
    . ) 오석홍, 1984 Ⅱ. 실정상 개념 민원행정에 대해 정부에서는 ... 있는 경우에도 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도 청원할 수 있다. 청원법 ... · http://www.assembly.go.kr (청원법 - 법률 제54
  • 옴부즈만제도 8페이지
    . 청원법에서는 청원의 처리 ? 통지의무까지 요구하고 있다. (2) 감사 ...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은 폐지되었음)은 민원사무우선 ... - 옴부즈만제도는 입법부에 의한 통제와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충분한 행정
  • 옴부즈만제도(Ombudsman system)의 의의 및 유형과 평가 4페이지
    . 그러나 여기서의 '옴부즈만'이란 보다 한정적인 관념으로, '공공기관(행정기관 ... 규정되었다. 2.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 (1) 개설 '옴부즈만'은 행정 ... 일반을 그 관할범위로 하는 일반행정'옴부즈만'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나
  • 옴부즈만제도 15페이지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충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옴부즈만행정기관을 ... 고충처리위원회는 1994년 4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기본 ... 옴부즈만민원처리는 간편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총론] 행정구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