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아동학대에 관해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3.10.22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과 사례
학점은 A+

목차

Ⅰ.서 론 (사안의 쟁점)
Ⅱ.아동학대의 내용과 현황
Ⅲ.아동보호를 위한 현행법률
Ⅳ.아 동 학 대 의 사 례
Ⅴ.아동학대의 방제대책

본문내용

▲ 사안의 쟁점

"내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르침이나 징계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자행되고 있고,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기 싫어하는`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아동학대의 신고율이 저조하다. 신고가 되더라도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위에서와 같은 잘못된 인식과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의해서 쉽게 용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아동학대죄의 법적 내용
2. 아동․학대․방임 등의 정확한 의미의 파악
3.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과 사례
4. 아동보호를 위해서 적용 될 수 있는 현행 법률들
5. 아동학대에 대한 방제대책

▲ 아동학대의 법적내용과 현황
1. 의 의
가. 아 동
법률상 연령이 낮은 자를 특별히 취급하는 경우의 구별 중 하나이며 아동복지법 제 2조1항에 의해 18세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한다.
나. 학대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죄를 말한다. (형법 제 273조)
학대라 함은 반드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은 물론 차별대우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
다.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2. 유 형
<2001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기간 위험상태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의 무관심으로 대표되는 방임형이 31.9%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22.6%, 유기 6.4%, 정서적 학대가 5.4%, 석학대가 4.1%, 두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중복학대가 2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보통 사람들이 학대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이 신체적 학대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손상을 가져오며 발견하기도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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