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칸트의 법치국가설

등록일 2003.10.22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수고하세요

목차

1. 머리말

2. 복지국가
2. 1. 공리주의 및 행복주의 윤리학
2. 2. 경험적 법이론

3. 법치국가
3. 1. 의무론적 윤리학(deontologische Ethik)
3. 2. 법형이상학
3. 3. 법의 원리(Rechtsprinzip): 존엄과 자유
3. 4. 법의 형식성과 일반성
3. 5. 형식적 법의 국가

4. 끝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기들의 공동생활의 이상적 형태로서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는 바의 그리고 우리 헌법전에 이상적 헌법형태로서 규정된 바의 자유로운 그리고 자기책임적인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라는 이상적 모델을 제시한 대표적 사상가로 칸트(I. Kant, 1724-1804)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국가의 목적, 구조와 기능에 관한 논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칸트를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연유로 본고는 칸트의 법과 국가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법과 국가에 관해서 칸트는 『도덕형이상학(Die Metaphysik der Sitten)』의 제1부에서 다루고 있다. 이 저술은 그가 『도덕형이상학의 기초(Grundlegung der Metaphysik der Sitten)』를 1785년에, 그리고 3년후인 1788년에 『실천이성비판(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을 출판하고 나서 한참 후인 1797년에 출판하였다. 『도덕형이상학의 기초』는 분석적 방법을 사용해서 보편적인 최고의 도덕법칙 및 “목적의 왕국”이라고 명명된 이상사회의 최고의 구조원리를 발견하려는 지적 노력의 결실이었으며, 그리고 『도덕형이상학』은 이러한 최고의 원리의 실현의 양태를 모색한 결실이다. 결국 그의 법이론 및 국가이론은 순수형식으로서의 최고원리의 실현을 위한 응용이론이다. 따라서 그의 순수형식인 이상사회의 구조적 원리의 파악이 법과 국가개념을 분석하기 위한 조건이다.

참고 자료

칸트의 사상과 법(독일어 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문학, 광고, 순수예술의 수사학 2 12페이지
    3. 변화법3-1 의문법▶ '너, 행복하니?' (TTL)▶ '제가 지금 곰팡이를 마시고 있다구요?' (팡이제로)▶ '입술도 선그라스가 필요하다?' (마몽드 립스틱)▶‘달러를 신고 계십니까?' (프로스펙스) 광고에 있어 의문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이다. 의문..
  • 광고언어, 수사학 22페이지
    1.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광고 언어의 특성을 살펴보고 광고언어에 사용된 수사학적 기법을 파악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수사학이란 곧 웅변을 잘하기 위한 기술인데 그것은 곧 청중을 설득하여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광고언어 역시 소비자들에게 ..
  • 연결어미 11페이지
    1. 연결어미 1.1. 어미 어미에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가 있으며 그 결합하는 수서는 ‘용언의 어간+선어말어미+어말어미’와 같다 1.1.1. 어말어미 : 요언의 맨 끝에 와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어미 하나만 나타나면 반드시 필요하다. 1.1.2. 선어말 어..
  • 기억에 대한 여러 이론들 14페이지
    기명은 현재 체험하고 있는 전부의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만이 기억되는 것을 가리킨다. 기명(記銘)에는 또한 의지를 움직여서 하는 능동적 기명과 별로 기명할 의도 없이 자연히 이루어지는 수동적 기명이 있다. 전자(前者)는 영어단어나 수학공식을 열..
  • [문법]문법범주의 변화 23페이지
    2.2 변화의 유형 문법범주의 실현방법은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실현방법이 바뀐 경우이다. 문법범주의 실현방법이 바뀐 경우는 다시 두 유형으로 나뉜다. 같은 층위 안에서 바뀐 경우가 그 ..
  • [사회복지법제론] 일반법의 이해 - 법의 개념과 특징, 법의 목적과 법원, 법의 효력, 법의 해석과 적용 5페이지
    1. 법의 개념과 특징1) 법의 개념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준거 즉 기틀이 필요한데, 규범이나 관습, 법(法) 등이 그 준거가 되는 것(1) 규범(norm) = 명령이나 금지와 같은 당위(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말함(2) 사회규..
  • 법의 분류(종류)에 대하여 논하라 7페이지
    오늘날의 사회구조는 매우 복잡 ․ 다양하며,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끊임없이 발전 ․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외부의 재화 또는 용역을 얻거나 이용하며, 또한 인간은 누구나 자유와 평등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