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기업법

등록일 2003.10.22 한글 (hwp) | 9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상법 중에서도 기업법에 과년하여 내용정리 한 것입니다.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제1절 총 설

제2절 주주총회
제1 의의
제2 권한(결의사항)
제3 소집
제4 주주의 의결권
제5 의사운영
제 6. 결 의
제 7 종류주주총회
제 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제 3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제 1 총 설
제 2 이 사
제3 이사회
제4 대표이사
제 5 이사의 의무
제 6 이사의 책임
제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 4 절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인, 검사인
제1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제2 감 사
제3 감사위원회
제4 감 사 인
제5 검 사 인

본문내용

제1절 총 설

1. 기관구성의 개관
(1) 주식회사는 하나의 사단법인으로서, 자연인과 달리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므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활동을 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일정한 자연인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회사 자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법률상 회사 자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회사조직상의 존재를 회사의 「기관」이라 한다. 사원이 회사존립의 기초임에 대하여, 기관은 회사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2) 현행상법상 「필수기관」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고, 「임시기관」에는 검사인, 감사인 등이 있다. 즉 회사의 공동소유자인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가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며,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고,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그리고 주주도 독립한 기관은 아니지만 일정한 감독시정권을 행사한다.

참고 자료

상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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