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예산의 이해 및 재무행정조직

등록일 2003.10.2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예산의 이해

제 1절 예산의 구조
제 2절 배분기구로서의 예산
제 3절 예산의 규범

제 2장 예산제도론
제 1절 예산의 종류
제 2절 예산의 분류
제 3절 예산과 법률과의 관계
제 4절 예산 관계 법규
제 5절 예산관계조직

본문내용

1. 예산의 이해
가. 정부활동과 예산
ㅇ정부활동의 확대: 시장의 실패 교정 - A. Smith, 국방, 치안(법률)
경제안정 및 경제발전 - J.M. Keynes, 경기대책
복지 및 환경정책
=>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원 동원 -> 효율적 사용이 필수적 -> 예산연구의 중요성 증대
나. 우리나라 정부기능의 변천
ㅇ1950s: 외국의 원조 및 구호품관리가 정부의 주된 활동
ㅇ1960s: 국가건설(경제개발) 및 안보 - 1961년의 1인당 GNP가 100$ 이하
경제.수출관련부처(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등) 및
각종 공기업(유개공, 무역공, 수자원개발공, 주택공, 포철) 신설 확대
ㅇ1970s: 닉슨독트린, 월남패망, 10월유신, 오일쇼크 -> 경제발전.안보의 동시추구
-> 중화학공업 중점 육성
ㅇ1980s: 5.17, 6.29, 88올림픽
정부: 복지사회, 지역간 균형발전, 환경
ㅇ1990s: 규제완화 및 환경
다. 예산의 개념
1) 종류
ㅇ합리적 시각: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회계년도 동안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것에 관한 계획
ㅇ정치적 시각: 재원배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권력투쟁(정치)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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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절 예산의 기능과 원칙1. 정부 예산의 기능1) 정치적 기능 ; 예산은 정치적 욕구와 재정적 가능성 간의 타협점을 표시한 것2) 법적기능 : 예산은 법률은 아니나 입법부가 행정부로 재정권 부여의 형식3) 경제적 기능 : 국민경제 안정기능, 경제성장 촉진기능,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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