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예산의 이해 및 재무행정조직

등록일 2003.10.2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예산의 이해

제 1절 예산의 구조
제 2절 배분기구로서의 예산
제 3절 예산의 규범

제 2장 예산제도론
제 1절 예산의 종류
제 2절 예산의 분류
제 3절 예산과 법률과의 관계
제 4절 예산 관계 법규
제 5절 예산관계조직

본문내용

1. 예산의 이해
가. 정부활동과 예산
ㅇ정부활동의 확대: 시장의 실패 교정 - A. Smith, 국방, 치안(법률)
경제안정 및 경제발전 - J.M. Keynes, 경기대책
복지 및 환경정책
=>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원 동원 -> 효율적 사용이 필수적 -> 예산연구의 중요성 증대
나. 우리나라 정부기능의 변천
ㅇ1950s: 외국의 원조 및 구호품관리가 정부의 주된 활동
ㅇ1960s: 국가건설(경제개발) 및 안보 - 1961년의 1인당 GNP가 100$ 이하
경제.수출관련부처(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등) 및
각종 공기업(유개공, 무역공, 수자원개발공, 주택공, 포철) 신설 확대
ㅇ1970s: 닉슨독트린, 월남패망, 10월유신, 오일쇼크 -> 경제발전.안보의 동시추구
-> 중화학공업 중점 육성
ㅇ1980s: 5.17, 6.29, 88올림픽
정부: 복지사회, 지역간 균형발전, 환경
ㅇ1990s: 규제완화 및 환경
다. 예산의 개념
1) 종류
ㅇ합리적 시각: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회계년도 동안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것에 관한 계획
ㅇ정치적 시각: 재원배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권력투쟁(정치)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과정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부예산론 총정리(예산의 본질,규범과기능,법률체계조직,과정,이론,분석,제도) 21페이지
    예산의 개념은 예산을 바라보는 차원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타협의 산물’ ‘투쟁의 결과’ ‘갈등의 조정결과’ ‘예산권력 게임의 산물’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정의이며, ‘경제운영의 수단’ ‘효율적 자원분배’ 등과 같은 용어를 사..
  • 예산의 집행과 결산 27페이지
    서 론 제 1절 예산의 개념과 기능1. 예산의 개념어떠한 기관이나 그의 활동에는 경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비를 예정된 수입과 지출로 표현한 것을 예산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주체가 공적 기관이냐 아니면 사적 기관이냐에 따라 공예산과 사예산으로 나누어진다...
  • [공공경제학]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 26페이지
    1. 예산의 개념예산은 ① 일정한 회계연도 동안의 ② 정부의 현실적인 경제 능력을 감안한, 그리고 화폐단위로 표시한 ③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 재정학적 관점에서 정부가 회계연도 동안 자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으로 예..
  • 예산 관리 31페이지
    제1절 예산의 개념 및 중요성 1. 예산의 개념 예산이란 정부의 수입․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 즉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며, 일회계년도에 있어서 정부가..
  • 정부예산 및 국가재정의 이해 22페이지
    제1장 예산의 개요제1절 예산의 개념 및 중요성1. 예산의 개념예산이란 정부의 수입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 즉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며, 일회계년도에 있어서 정..
  • [재무행정] 예산의 집행 15페이지
    제6절 자금관리1. 자금의 계회 및 조달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 · 지출의 전망,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자금계획서를..
  • 예산 기초이론 6페이지
    제 1 절 예산의 의의와 기능1. 예산의 의의 예산이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그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안정과 장래의 발전에 대한 지표를 의미하는 것이다.2. 예산의 기능 (1) 재정통제적 기능 예산제도는 의회제도의 발달과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