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학] 지방정치의 한․일 비교

소개글

감사

목차

Ⅰ.일본지방자치의 전개

Ⅱ.일본의 중앙 -지방관계

Ⅲ.한국의 중앙 - 지방관계의 문제상황

Ⅳ. 결론

본문내용

이 발표에서는 1945년 패전 후의 일본의 지방정치를 대상으로 한다. 물론 전전에도 상당히 중앙집권적이기는 했지만, 지방제도는 존재했다. 당시의 제도와 통합 관청이었던 내무성의 영향력은 전후의 지방자치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러나 이 발표에서는 시간관계상, 1945년 이후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는 우선 45년 이후의 일본지방정치의 전개를 여섯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특징을 정리한다.

1. 1945 - 1951 점령 하에서의 제도화 시기

이 시기는 미군정 하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제도가 형성된 시기이다. 1947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동년에는 전전의 집권적인 지방통제의 중심기관이었던 내무성이 해체되었다. 또 1949년에는 콜럼비아 대학의 샤우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세제에 관한 사절단이 방일하여, 지방자치체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치체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원의 충실과, 정부로부터 지방에 대한 사무 이관 등을 권고했다(소위 샤우퍼 권고)

참고 자료

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