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통신 계약직의 문제

등록일 2003.10.2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현황
2. 일반직과 계약직의 차이점
3. 계약직 노조에서 원하는 해결방안
4. 우리가 보는 대안

본문내용

4. 우리가 보는 대안
비정규직 사원을 채용하는 이유로는 인력운영의 신축성 확보와 인건비 절감, 업무량 변화에 유동적인 대처 등이 있다.
잡링크의 김현희 실장은 "인력을 유연성있게 운용하려는 기업들이 늘면서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채용이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비합리성을 보여준다.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대안으로 ▲비정규직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기간제 노동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에게 4대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치 못하게 고용유연화 추세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원칙적으로 확립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고 ▲고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남용을 차단하는 입법도 행해져야 한다.
법적인 측면의 개선이 다가 아니라 노동자의 파업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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