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혁] 사회개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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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
남녀 평등, 고용 시와 고용 후 여성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중심으로

서론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본론
1)법률상의 남녀차별금지 원칙
-근기법상 여성의 보호
-남녀고용평등법
2)실태조사
-여성고용실태
-취업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3)원인분석
-의식 구조의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4)제도적 대책
-여성고용할당제
-세계 각국의 여성고용정책

결론
-여성의 역할 변화와 의식 개혁의 필요성

본문내용

<본론>
1)법률상의 남녀차별금지 원칙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구조가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근기법상 여성의 보호
우리 헌법 제32조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여성의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을 특별보호하는 이유는 임신, 출산, 보육 등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1.특별규정
여성근로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해롭거나 위험한 일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용금지 직종은 근기법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야간근로에 대한 특례로 여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도 여자에게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윤욱현,「새노동법해설」, 한국경제신문사;1997
*김수복,「노동법」, 중앙경제사;1997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여성과 직업」, 시그마프레스;2001
*http://www.womanlink.com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