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자원과 환경

등록일 2003.10.2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서 론

Ⅱ. 환경훼손의 결과
1. 야생 동․식물 현황
2. 기후변화
3. 오존층 파괴
4. 산성비의 피해
5. 자원고갈

Ⅲ. 환경정책의 전개방향
1.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2. 국토개발과 환경정책의 통합
3. 환경친화적 청정기술 개발
4. 환경친화적 소비활동의 유도

본문내용

1.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1) 환경친화적 환경구조
산업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산업내 구조조정을 통해 제품과 생산공정의 환경친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오염집약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액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 자원 및 용수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량을 극소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지식집약산업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기존산업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술혁신이 요구된다.

2)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에너지가격이 조정되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또한 오염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정책은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3) 환경친화적 예산과 조세체계의 구축
향후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예산의 지원,집행체계를 통합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오염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문 등에 예산배정이 확대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환경친화적 조세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대부분의 OECD국가가 농업, 산업, 에너지, 도로운송, 산업용수, 수산업 등 여러 분야에 오염유발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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