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일본 고용보험제도와의 비교

등록일 2003.10.22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일본고용보험제도와의 비교
1)사업체계
2)관리운영체계
3)적용대상
4)보험료율및 비용부담
5)실업급여제도
6)고용안정사업
7)능력개발사업

2.한국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Ⅱ.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재원-일반재정(미국, 영국..), 고용보험기금(독일,일본, 캐나다, 한국..)
2. 모듈식 훈련과정 일반화
3. 고용보험료률 탄력조항
4. 3사업의 계정통합
5. 저부담, 고혜택의 선심성 정책의 폐해
6.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의 위험
7.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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