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과연 바람직한가

등록일 2003.10.2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1. 원정 출산의 원인과 이유
2. 원정출산의 과정
3. 원정출산의 실태
4. 원정 출산의 문제점
5. 원정출산 대책

결론

본문내용

원정출산을 통해 우리나라 상류계층의 남자 2% 정도는 합법적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아예 이민을 가서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이라면 그들의 군 복무 면제를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생활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적으나마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그들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방기하는 것입니다.
해외영주권을 얻음으로써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지난 5년간 9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이 2일 국회 국방위 박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9006명이 전가족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연도별로는 99년 2217명, 2000년 2062명, 2001년 1939명, 2002년 1798명이며, 올 상반기는 890명이 면제받았다
가)무리한 원정출산으로 인한 유산
12년 째 한인타운에서 개업하고 있는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산모의 심리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한국서 온 산모들은 종종 '홀로 분만'에 따른 불안감과 비용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힘겹게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이의 장래를 위한 선택이었겠지만 환자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부담이 있다는 사실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 주간 동아 통권390호 P16-19
- 주간 조선
- 김 선 우 기자 동아일보
- 박성희 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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