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자회사를 이용한 자기주식의 취득

등록일 2003.10.2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사례를 통해 자기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정범위와 효력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제

Ⅱ. 자기주식취득의 개념과 그 인정범위
1.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취지
2. 자기주식취득의 개념과 취득금지의 적용범위
(1) 자기주식취득의 개념
(2) 자회사를 이용한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여부
(3) 방어적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여부

Ⅲ.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의 사법상 효력
1. 금지위반의 효력
(1) 무효설
(2) 유효설
(3) 상대적 무효설
(4) 사견
2. 주식양도의 무효와 법적 처리
(1) 무효의 주장자
(2) 불법원인급여의 문제
3. 자기주식취득과 이사의 책임

Ⅳ. 사안의 해결
1. 문제 (1)에 대하여
2. 문제 (2)에 대하여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제

이 사례는 자회사를 이용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매집토록 지시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흔한 예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기본적인 쟁점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고 이다. 하나는 모회사의 지시에 의한 자회사 명의의 모회사 주식취득이 상법 제 341조의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는가 하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거이다. 또 하나는 경영권을 방어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상법 제 341조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해석상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설문 (1)의 해결을 위하여는 먼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의 개념과 그 허용범위에 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상법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이 성립하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이사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경영권의 방어를 위한 지기주식취득의 위법성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 (2)의 해결을 취하여는 기본적으로는 자기주식취득 또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의 사법상 효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의 무효를 인정한다고 할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무효에 따른 법적 처리의문제도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주식회사의 다른 주식회사주식취득에 따른 문제점 4페이지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 외에도 모회사자회사 ... . IV.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취득의 금지 1. 의의 주식회사 ... 때에는 그 다른 회사(자회사)는 회사(모회사)의 주식취득할 수 없다(제
  • [상법(회사법)] <자기주식취득ㆍ질취의 제한> 2페이지
    하는 경우와 자회사가 모회사주식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 <자기주식취득ㆍ질취의 제한> Ⅰ. 자기주식취득금지 1. 의의 회사 ... 의 내부에 의한 투기거래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3.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
  • [기업법, 상법, 상법연습, 주식회사] 상법 - 주식회사법 과 발기인 9페이지
    회사 (5) 사례의 적용 (6) 결론 2. 제2문의 검토 (1) 미성년 ... ① 회사 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주식 청약서의 요건에 흠결을 ... 행사한 회사의 성립 전에도 전항과 같다. 회사 성립 전에는 주식청약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1인설립 인정 5페이지
    해당하므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은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성립을 ... 점에서는 차이가 있고, 완전자회사주식이 모두 완전모회사에 이전 하고 이의 ...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ㄱ) 주식교환계약서 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주식,경제원론] 주식매수청구권 14페이지
    회의 승인으로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 . 상법에서는 기업의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기주식취득을 금하고 ... 주식수는 제한이 없고, 취득 금액은 상법 462조의 이익 배당 한도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상법 사례연습 PPT 발표자료) 11페이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사례의 도식화 ㈜ X 甲 乙 2001.2 ... ) 甲의 주식양도에 대한 회사의 승낙의 효력 6 개월이 지난 후 , 주권 ... 언제 ? 주권의 발행과 주식양도 주권 의의 :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 주식회사 설립절차 16페이지
    (상법 제295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 :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301조) 회사를 설립시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 -B단계 : 주식대금의 납입(상법 제305조~제307조) 회사설립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자회사를 이용한 자기주식의 취득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