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종류 및 차이점

등록일 2003.10.2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깊게 들어가면 그 분량이 엄청난 상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장중요한 요점만 골라서 간단하면서 빠짐없이 정리해봤습니다....
학교시험에 참고해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여러자료 보고 제가 직접작성한것이니 인터넷에 떠돌지 않은 자료일겁니다.
빼기지 않고 신경써서한것이니 안심하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sinsunro 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요약하기도 힘듭니다.... 둘을 뚜렷하게 구분하면서 내용을 요약한다는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 자랑은 아니지만,, 정외과에서 1등하구,,, 경찰시험준비한다고,,, 법학과 수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학원에서 관련과목 공부했었구요.... 리포트 5-6장 분량 작성해오라면,,, 책에 내용 다 적으면 되겠지만,, 교수님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2-3장으로 줄여서 요점만 적어서 오라고 했기때문에,,,
분량은 작더라도,,,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준것입니다... 요약정리하는것,,, 보기보다,,, 힘듭니다... 책을 빼껴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교수님의 의도라고 봅니다.... 요약했으니.. 원문보다는 당연히.. 설명이 부족하죠..... 하지만,,, 책에 나온 내용과는 똑같은 뜻입니다......
솔직히.... 소홀하게 작성한,,, 리포트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네여.... ㅜㅜ

목차

1. 행정심판
1)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의 종류
①취소심판
②무효등확인심판
③의무이행심판

2. 행정소송
1)행정소송의 의의
2)행정소송의 종류
(1)항고소송
①취 소 소 송
②무효확인소송
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명항고소송
(2)당사자소송
(3)민중소송
(4)기관소송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본문내용

1. 행정심판

1)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으로부터 면허․허가․ 인가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행정청에 허가․ 인가 등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므로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행정심판의 종류
①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심판으로 취소 심판은 행정심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며,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취소심판의 주된 목적은 공정력 있는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 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 재결청은 직접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하게 된다.

②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경우에는 누구의 확인을 기다릴 것도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무효 또는 부존재라 하여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 관계인은 특정한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한 공권적인 판단 ․ 선언을 받음으로써 처분의 무효․부존재 또는 유효․존재를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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