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경인운하)

등록일 2003.10.2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머리말
2. 경인운하 사업추진 경위
3. 경인운하 건설효과
1 )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 치수 대책
2 ) 대중국 교역 활성화와 남북교역 촉진
3 ) 인천항 기능분담
4 ) 경인지역 내륙교통난 완화
5 ) 물류비용 절감
6 ) 한강주운 건설 촉진
4. 경인운하의 문제점
1) 환경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5. 경인운하에 대한 국책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물류체계의 새로운 장이 될 경인운하의 건설은 인천 ~ 서울간에 2,500톤급 컨테이너선, 2,000톤급의 일반 화물선, 900톤급 2열3단의 바지선단 운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량화물의 원활한 운송은 물론 수도권 교통완화와 인천항 체증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운하시설로서 추진될 서울터미널 및 인천터미널은 수도권에서 부족한 물류단지 수요에 대처하는 중심 역활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외에 지역생활과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인운항 수로를 통한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서해측으로 배수시킴으로써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 치수 대책이 되어 주변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가능케 할 수 있다. 더욱이 배수 및 관개에 의해 농업부문의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락, 관광자원의 개발로써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이러한 경인운하는 즉 총사업비 1조 8,429억원 중 4,382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자되어, 올 하반기 착공하여 2005년 1차 완공 및 운영을 시작하여 향후 40년간 민간이 운영한 뒤 국가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 민관합동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책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인운하 6페이지
    <국책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서론 Ⅱ.경인운하 건설 ... 경인운하는 즉 총사업비 1조 8,429억원 중 4,382억원의 정부예산이 ... 기대된다. 또한 경인운하사업, 즉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 [경인운하,정부정책]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개요와 문제점(쟁점)과 해결방안 7페이지
    1. 경인운하 건설사업 개요 한강 하류의 행주대교에서 인천 계양구 계양 ... 효과, 한강 하류 수해방지 효과도 가진다. 2.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문제 ... 경인운하 사업의 홍수대책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 (경인운하계획과
  • [사회과학]환경정책 비교분석(새만금사업, 경인운하 8페이지
    대립 문제중에 현 대법원이 정부측에 손을 들어준 새만금 사업경인운하 ... 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경인운하 사업은 영종도 부근 ... 분쟁주체별 유형형태로 살펴보면 새만금간척사업이나 경인운하 사업정부간의
  • 정부정책실패에 관한 고찰(국책사업과 관련한 정책실패를 사례로) 24페이지
    것이 아니며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경인운하의 경우 사업 ... 보았으며) 이후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기존의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적 ... 목 차 Ⅰ. 서론 Ⅱ. 정책실패를 초래하는 정부실패의 행위 주체 1
  • [행정학] 경인운하에 대한 국책 평가 10페이지
    3대 국책사업 중에서 경인운하의 필요성 및 문제점 또한 정책의 평가를 ... . 경인운하 건설효과 4. 경인운하의 문제점 결론 서론 국책사업이란 대 ... 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 등 대형 국책사업이 환경단체 등의
  • 국책사업의 사레분석 9페이지
    .국책사업사례분석 1)경인운하 2)동강댐 Ⅳ.결론 1)유치 실패에 대한 고찰 ... 국책사업의 사례분석 - 목차 - Ⅰ.서론 Ⅱ.정책평가방법 1)정책 ...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인운하사업 환경대책이 부실해 전반적인 보완
  • 정책분석론 정책사례분석 - 경인운하 33페이지
    있었던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관련된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의 의혹들은 정부 ... 정책분석론 정책사례분석 - 경인운하 ▒▒▒▒▒▒▒▒▒▒▒▒▒▒▒ 목 차 ... 문제의 경감 필요성 2. 경인운하 건설사업 개요 Ⅱ. 경인운하 건설사업 의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정책평가]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경인운하)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