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경인운하)

등록일 2003.10.2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머리말
2. 경인운하 사업추진 경위
3. 경인운하 건설효과
1 )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 치수 대책
2 ) 대중국 교역 활성화와 남북교역 촉진
3 ) 인천항 기능분담
4 ) 경인지역 내륙교통난 완화
5 ) 물류비용 절감
6 ) 한강주운 건설 촉진
4. 경인운하의 문제점
1) 환경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5. 경인운하에 대한 국책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물류체계의 새로운 장이 될 경인운하의 건설은 인천 ~ 서울간에 2,500톤급 컨테이너선, 2,000톤급의 일반 화물선, 900톤급 2열3단의 바지선단 운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량화물의 원활한 운송은 물론 수도권 교통완화와 인천항 체증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운하시설로서 추진될 서울터미널 및 인천터미널은 수도권에서 부족한 물류단지 수요에 대처하는 중심 역활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외에 지역생활과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인운항 수로를 통한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서해측으로 배수시킴으로써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 치수 대책이 되어 주변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가능케 할 수 있다. 더욱이 배수 및 관개에 의해 농업부문의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락, 관광자원의 개발로써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이러한 경인운하는 즉 총사업비 1조 8,429억원 중 4,382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자되어, 올 하반기 착공하여 2005년 1차 완공 및 운영을 시작하여 향후 40년간 민간이 운영한 뒤 국가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 민관합동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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