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찰과 북한 핵문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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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AEA 사찰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2. IAEA 사찰 범위(방법)는 무엇인가?
3. 안전조치협정(SA)이란 무엇인가?
4. IAEA 및 NPT를 탈퇴하면 사찰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5. IAEA 사찰 거부시 제재조치는?
6. 핵비확산체제에서 IAEA 사찰의 한계성은 무엇인가?
7. IAEA 사찰제도의 개선 방향은?
8. IAEA 사찰과 남북 상호사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IAEA 사찰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IAEA 사찰은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방지를 위해 핵물질의 위치, 量 및 핵물질의 구성(Composition) 등을 파악하고 보고와 기록의 일치 여부 및 기타 자료의 검증을 통해 핵물질의 이동(flow)을 감시 및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찰의 종류에는 임시사찰, 일반사찰 및 특별사찰이 있다.(안전조치협정71조)
ⓛ임시사찰(Ad hoc Inspection)은 당사국이 신고한 「최초 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사찰로 설계 정보 검토 및 확인, 계량점검, 봉인, 감시장비 설치 등을 실시한다. 또는 변동사항 발생시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사찰도 임시사찰의 범주에 속한다.
②일반사찰(Routine Inspection)은 임시사찰 완료 후 보조약정서를 체결하고, 보조약정서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찰이며,
③특별사찰(Special Inspection)은 임시 및 일반사찰 도중에 의심사항 발생시 또는 정보 불충분시 특별히 실시하는 사찰로서, 영변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요구가 그 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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