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주5일근무

등록일 2003.10.2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주5일제시행의 개선점 및 문제점,근로기준법.
1.주5일제의 개념 및 관련 법안

2.주5일근무 및 근로시간제한
1)탄력적 근로시간제
2)초과근로시간 제한
3)생리휴가
4)연월차휴가 일수
5)연월차휴가 사용촉진방안 및 수당
6)초과근로수당 삭감
7)임금보전

3.주5일근무에 대한 설문조사
1. 주5일 근무제 평가
2.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휴일 활용 방안
3. 주5일 근무제 실시 시기
4. 주5일 근무제와 임금
5. 주5일 수업제 평가
6. 주5일 수업제와 주5일 근무제 관계

4.주5일 근무의 필요성
1) 노동시간 세계 7위
2) 중대 산업재해율 세계 1위
3) 노동시간 단축은 이런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4)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1% 줄어들면 생산성은 3.7% 향상된다 .
5) 실업도 줄일수 있다.

외국의 주 5일 근무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5.주 5일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1)주5일근무의 시기 적절성
2)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안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3) 정부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4)노동시간 단축 대신에 휴일 휴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5)노동시간 단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결론

본문내용

세계 제5위의 장시간 노동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주 5일 근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 5일 근 무제는 아직도 실제 주당 노동시간이 50시간에 육박하는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지, 재계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노동조건을 악화 시켜 보상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
주 5일 근무제는 노동조건 악화와 임금 잠식 없이 도입되어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생리휴 가 주휴 무급화 조항, 휴일휴가 대폭 축소,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조항은 부적절하며 주 5일 근무제가 근로자, 기업,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주 5일 근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업종에 따라서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단시간에 주 5일 근무제로의 전환이 어렵고, 노동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응을 위한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복잡한 휴일, 휴가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주·월·연차 휴가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연·월차를 휴가로 활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사?정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해야지만 주 5일 근무제는 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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