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전쟁`떠오르는태양`

등록일 2003.10.2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경제적 배경
- 80년대 말 일본 헤게모니 접수국 급부상-
- 플라자 합의, 미·일 경제전쟁의 시발점 -
-일본이 미국의 영혼을 사들이고 있다.-

본문내용

⊙ 경제적 배경

- 80년대 말 일본 헤게모니 접수국 급부상-

미국은 레이건의 경제정책 즉 레이거노믹스는 이른바 공급주의 경제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정책으로 그 핵심은 개인 소득세를 줄여 노동자의 근로의욕과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것. 일단은 재정수입 줄어들 테지만 소비가 증가되면 투자가 촉진될 테고 어느때인가 다시 재정 수입이 확충될 수 있다는 논리다. 래퍼곡선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레이거노믹스는 그 자체가 빛과 그늘을 함께 지닌 것이었다. 높은 달러 값을 유지하고 군비를 확충한다면 세계에 대한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것은 물론이다. 이 부분이 빛에 해당된다. 하지만 군사비는 늘 테고 수출은 줄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는 이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 붙였다. 일단 재정은 곧 흑자로 돌아선다는 이론적 근거가 있었고 '강한미국'을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무역적자는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결론은 실패였다. 재정과 무역이라는 '쌍둥이 적자'를 만성화시킨 것이다. 우선 감세가 궁극적으로 재정확대를 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다. 1982년의 재정 적자액은 무려 1307억 달러 한 해전과 비교했을 때 80%가 증가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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