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와조짐

목차

Ⅰ. 북한경제의 변화 조짐
Ⅱ. 경제정책 변화의 배경
Ⅳ. 전망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북한경제의 변화 조짐
7월 1일, 가격 및 임금을 대폭 현실화
□ 북한은 경제관리방식 개편의 일환으로 2002년 7월 1일 국정가격 및
임금을 대폭 인상
- 생산원가 및 국제가격을 반영해서 모든 국정 가격을 인상
․쌀 수매가격 80전/kg → 40원/kg(50배 인상)
판매가격 8전/kg → 44원/kg(550배 인상)
- 가격 인상에 따른 생활비 상승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도 대폭 인상
․생산노동자의 임금 110원/월 → 2,000원/월(18배 인상)
․농민들은 수매가격 인상분 만큼 소득이 증가
- 환율을 현실화했다는 설이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음
․1달러=2.16원 → 1달러=190원
․2000년부터 나진선봉지역에서는 1달러=200원 적용

□ 금번 조치는 경제관리방식 전환을 위한 충격요법으로서, 북한은 수년
전부터 가격촵임금 현실화를 위한 준비를 해왔음
-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당조직과 경제운영 주체를 분리
․지역중심 행정조직에서 부문별 조직(경공업부 등)으로 전환
- 2000년 연합기업소(일종의 기업집단)의 해체 및 재편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
- 2001년 공업부문에 생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 2002년 국가가 협동농장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징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