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방과 우리의 과제

등록일 2003.10.20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3,500원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비경제적 범주(非經濟的 範疇)
2. 경제적 범주(經濟的 範疇)
(1) 거꾸로 달린 쌀정책
(2) 日 쌀개방 치밀한 준비
(3) 쌀산업 정치논리에 희생
(4)농산물 유통의 현주소

Ⅲ. 結論

본문내용

최근 가평 읍내에 플래카드 하나가 걸렸다. '농민도 국민이다, 우리 농민 살려내라!' 자기 목숨을 끊어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 농업개방 압력의 부당함과 정부대책의 실패를 고발한 고(故)이경해씨 사건 직후 지역 농민단체에서 내건 것이다.
구호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응당 '국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에 절망한 농민들의 심정이 금방 느껴지기 때문이다. 분명 한국 사회의 농민은 생산해 내는 것과 무관하게 약자 중 약자에 속한다.
이들이 '국민'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기는 미디어(媒體)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문과 방송에서 농민은 '국민'의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다. 미디어(媒體)는 이들에 대해 잘 보여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가끔 과격 시위와 자연 재해 때 뉴스로 처리할 따름이다. 신문과 방송이 농촌 문제에 관해 심층 토론이나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비경제적 범주(非經濟的範疇) 내에서 농민 소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미디어 내에서의 농민 소외만으로 그 큰 범주 모두를 다 설명한다면 성급한 일반화(一般化)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농민의 문제와 농촌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대중(大衆)은 그리 많지 않다. 비교적 따뜻한 가슴에 치중하는 대학 내에서 조차 FTA로 농민이 어떤 것을 잃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이는 드물다.

참고 자료

전규찬, "농민과 국민의 이분법,"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겨레, 2003.
이내수, "농산물 유통의 현주소,"『농산물 유통 혁신 방안농협중앙회』, 농협 중앙회, 1999
강명구,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 한국정치 특별학술회의 논문집,『한국정치경 제의 위기와 대응: 김영삼 정부의 평가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한국 정치학회, 1998.
-----, "거꾸로 달린 쌀정책,"『실패 대탐구』, 2001.
-----, "도하개발의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WTO의 역사와 현재』, 2003.
-----, "농민도 국민이다," MBC 미디어 비평, 2003.
-----,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관철한다," 한총련, 2002
-----, "삶의 현장으로 농민 속으로," 『2000년 가을 농촌활동』, 민주노동 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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