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국제통상기구

등록일 2003.10.2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 WTO란 무엇인가
■ WTO 탄생 배경
■ UR 협상 합의 내용
■ 설 립
■ WTO 출범 의의
■ GATT와 WTO의 차이
■ 성 격
■ 주요기능
■ 조 직
■ 주요 협정
■ WTO 활동 실태 및 성과
■ 주요 당면 과제
■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뉴라운드에 대한 입장

본문내용

■ WTO란 무엇인가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UR 협상 결과 1947년이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오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체하여 새로 탄생한 국제무역질서를 감독․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 WTO 탄생 배경

◆ GATT 체제는 1948년이래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다자간 수단으로 환율의 안정성 유지,
자유무역확대를 통하여 전세계 경제 회복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 80년대 들어 전세계 경기침체로 각국의 시장보호 조치 강화, 보조금 지급 확대 등으로 GATT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시킨 데다가
◆ 경제의 세계화, GATT 관할 밖인 서비스 교역의 확대, 외국인 투자 신장 등 교역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다자간 규범제정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 '86년부터 '94년까지 7년간 UR 협상 결과 '95년 WTO 탄생


■ UR 협상 합의 내용

◆ 공산품 분야 : 전세계 평균관세를 약 40% 감축, 선진국 평균 양허관세율을 3.3%로 인하, 철강,
건설장비, 농업장비, 의료기기, 의약품, 가구 등은 관세 철폐
◆ 농업 분야 : 모든 농산물 교역의 예외 없는 관세화 및 최소시장접근 원칙을 도입,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시켰으며, 허용보조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여타 국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감축
◆ 서비스 분야 : 금융, 시청각, 운송 등 서비스교역에 관한 다자간 규범(GATS)을 최초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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