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개선과 NGO의 역할

등록일 2003.10.20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2,600원

목차

I. 서론
II. 북한인권문제와 국제사회
III. 북한의 인권문제와 한국정부의 정책
1. 정부의 정책 및 입장
2. 정부정책의 분석
IV.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 필요성
V. NGO와 정부간의 협력 및 연대
VI. NGO 자체의 역할
V. 결론

본문내용

1) NGO 활동 및 조직의 국제화

첫째, NGO들은 국제사회의 지식인 그룹, 인권단체 혹은 국제적 인권단체들과 제휴하는 등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NGO, 민간단체, 의회, 연구소 등과 협력할 경우 그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활동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활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이는 아직 한국의 인권관련단체들의 조직이나 재정, 노하우(Know-how)가 취약한 측면에서, 조직과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선진국의 민간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한국의 NGO들은 한국내의 자료나 인적자원을 그리고 외국단체나 국제단체들은 국제적 네트웍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입장에 있다.
둘째, 민간단체들이 유엔의 비정부기구 협의자격(NGO Consultative Status)을 획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자격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및 그 산하단체 혹은 전문기구의 각종 회의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 혹은 서면제출, 홍보함으로서 인권문제가 국제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게 된다. 1996년이래 유엔은 UN NGO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여 순수한 국내 NGO에게도 자격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한국의 4개 민간단체가 협의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바, 인권관련단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NGO들은 내부적으로 그 성격과 활동에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간단체들은 특정한 문제에 국한하거나 아니면 포괄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활동은 앞에서 언급한 북한인권관련 자료 및 정보수집, 홍보, 연구 및 조사, 모금 및 구호, 로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재정과 인적자원을 고려할 때 단체의 활동목표와 범주를 확실히 하고, 활동의 우선 순위를 정립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이 되도록 그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령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포괄적으로 가령, 국제사면위원회는 진보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등 활동을 하는가 하면,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를 연구하는 연구단체의 성격이 강하다.
넷째, 이와 관련, NGO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NGO의 성공여부는 재정과 더불어, 인적자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가급적 유능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활동 목표와 정도에 따라서, 관련 학자, 연구자, 관계전문가 등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연계하거나 참여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국어의 구사능력을 갖춘 인력의 확보 등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 같은 국가기관의 지원은 부당하게 직접적인 관여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NGO의 정체성이나 독립성, 공정성을 초래하지 <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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