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SOFA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록일 2003.10.20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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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참고 하세요 부족하지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한미주둔군협정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의
1. 정식 명칭
2. 의의
3. 구조
제2절 연혁
1.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된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2. 대전협정과 마이어 협정
3. 한·미 SOFA 체결
4. 제 1차 개정
5. 2차 개정
제3절 내용
1. 1조∼14조의 내용
2. 15∼31조의 내용

제3장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쟁점
제1절 협정효력의 인적범위
1. 광범위한 효력대상자
2. 초정계약자
제2절 미군 범죄에 관한 처분
1. 제 1차 형사 재판권의 포기
2. 공무의 개
3. 민사청구권
제3절 공여지 문제
1. 시설의 수용
2. 토지사용료의 문제
3. 시설과 구역의 반환
제4절 노동자 처리 문제
1. 직접 고용제
2. 냉각기간
3.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
4. 노무관련
제5절 환경문제
1. 환경문제의 피해상황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
제6절 군사훈련 조항 신설
제7절. 출입국, 관세·통관 및 조세 특혜 문제
1. 출입국 특혜
2. 통관 및 관세
3. 조세특혜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미국은 6.25이후에 우리나라의 전후복구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원조를 해 주었다. 그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어 이만큼 성장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자 미국은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자 무역압력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를 체결하여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선진국으로 진출하지 못한 나라에서 농산물의 전면적인 개방은 농업을 죽이는 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업이 죽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더 이상의 발전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계속해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참 고 자 료 >

1. 이시영·한태준,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및 평가, 「국방저널」 통권 제 323호, 2000.
2. 이소희, 개정노무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SOFA 토론회 발표문, 2001.
3.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연합토지관리계획(LPP), 2002.
4. 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개최, SOFA 개선성과발표, 2002..
5. 주한미군지위협정, 외교통상부, 2001.
6.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
7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http://sofa.jinbo.net)
8.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대구경북지역대책위
( http://www.tgantimigun.org)
9. 주한미군 (http://www.usfk.or.kr)
10. 미군장갑차 희생자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http://www.antimigun.org)
11. 미군 장갑차 사망 여중생 사이버 분향소
(http://www.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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