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허가와 특허의 관계

등록일 2003.10.2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

Ⅱ.허가와 특허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입장
1.양자간 유사점
2.차이점

Ⅲ.허가의 반사적 이익성에 대한 비판
1.개설
2.비판

Ⅳ.결

본문내용

Ⅰ.序
전통적 행정법 이론에 의하면, 허가와 특허는 똑같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실상 허가는 추상적이고도 일반적인 부작위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줌으로서 일정한 행위를 유효·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반사적 이익이다. 특허는 행정청이 특정한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위하여 어떤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명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구별은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이분법과 관계하며, 특히 보호이익 개념의 등장으로 반사적 이익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과 밀접하다. 그리하여 공권과 반사적 이익과 마찬가지로 허가와 특허도 기존의 구별방식으로는 부족하게 되어 양자의 재조명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Ⅱ.허가와 특허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입장
1.양자간 유사점
이들은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대물적인 허가나 특허의 경우 그 이전 효가 인정된다. 그리고 허가는 성질상, 특허는 통설상 법규 허가와 법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유사점을 지닌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허가 1페이지
    허가 Ⅰ의의 1.의의-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 시,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행정행위 2.예외적 승인의 구별-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임으로, 일반적 금지행위 특정 시 예외적으로 가능케 하는 행 정 행위 3.신고와의 구별- 사인의 부작위 의무..
  • 허가와_특허_논술 2페이지
    허가와 특허를 구별함 Ⅰ.서설 허가와 특허를 구별의 논의에 앞서 우리는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와 내용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행정행위의 효력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그 내용에 따라 명령정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뉜다. 명력적 행위는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
  • [법학(행정법학)] 행정법(허가와 특허와 인가의 구별) 4페이지
    { 문 1 ] 허 가 Ⅰ. 의 의 허가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주는 행정행위이다. 이는 상대적금지인 경우에만 (예} 영업허가, 건축허가) 가능하고, 절대적금지인 경우(예} 미성년자의 음주,흡연금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Ⅱ. 구 별 1. 특 허..
  • 방송사업의 허가와 재허가 8페이지
    *방송국 허가 ? 재허가 관련 방송법 제9조 (추천·허가·승인·등록 등) ①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사기준·절차) ①방송위원회는 제..
  • 허가,인가,특허의 이동 4페이지
    Ⅰ. 서설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구분한다. 명령적 행위는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인 반면에 형성적 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능력을 새롭게 창설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를 ..
  •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6페이지
    Ⅰ. 서 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행정행위를 그 구성요소와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을 표준으로 하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전자에는 다시 명령적 행위로 하명·허가·면제와 형성적 행위로 특허·인가·대리가 있다. 2. 허가·특허·인가의 이..
  • 허가 특허 인가의 차이 2페이지
    ? 허가?특허?인가의 異同 ? 1. 공통점 ①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표시에 의하여 효력발생 ②용어의 혼용: 법령상 면허, 특허, 허가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③쌍방적 행정행위: 모두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허가예외있음). ④형식: 요식행위(문서) 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허가와 특허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