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허가와 특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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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허가와 특허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입장
1.양자간 유사점
2.차이점

Ⅲ.허가의 반사적 이익성에 대한 비판
1.개설
2.비판

Ⅳ.결

본문내용

Ⅰ.序
전통적 행정법 이론에 의하면, 허가와 특허는 똑같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실상 허가는 추상적이고도 일반적인 부작위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줌으로서 일정한 행위를 유효·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이며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반사적 이익이다. 특허는 행정청이 특정한 법률관계의 상대방을 위하여 어떤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명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구별은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이분법과 관계하며, 특히 보호이익 개념의 등장으로 반사적 이익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과 밀접하다. 그리하여 공권과 반사적 이익과 마찬가지로 허가와 특허도 기존의 구별방식으로는 부족하게 되어 양자의 재조명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Ⅱ.허가와 특허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입장
1.양자간 유사점
이들은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대물적인 허가나 특허의 경우 그 이전 효가 인정된다. 그리고 허가는 성질상, 특허는 통설상 법규 허가와 법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유사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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