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등록일 2003.10.2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개설
Ⅱ.부관의 종류
Ⅲ.부관의 한계
Ⅳ.하자있는 부관과 행정규제

본문내용

Ⅰ.개설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내용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종래의 통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 표시로 보았다. 통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의 정의와 관련하여 '효과의 제한'과 '주된 의사표시'에 붙여진 '종된 의사 표시'를 강조하여.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수 없다고 보았다.

Ⅱ.부관의 종류
부관은 내용에 따라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및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1.조건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행정행위는 통지에 의하여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건이 부과되면 그 효과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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