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론

목차

Ⅰ.개설

Ⅱ.하자의 종류
1.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2.무효인 행정행위
3.행정행위의 부존재

Ⅲ.무효와 취소의 구별
1.구별실익

Ⅳ.하자의 치유와 전환
1.의의
2.하자의 치유
3.하자의 전환

Ⅴ.하자의 승계

본문내용

Ⅰ.개설
법치행정의 원리에 의할 때 모든 행정활동은 행정의 합법성의 원리 내지 법의 지배의 원리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고 법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공익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종종 고의·과실로 근거법을 잘못 해석,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행정행위가 그 내용대로 집행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인을 행정행위의 하자라 한다. 완전한 효력 발생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로 효력 발생할 것 인지의 문제로 인해 하자의 구분이 필요하다.

Ⅱ.하자의 종류
1.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비록 행정행위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지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그의 효력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위법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정행위에도 발생할 수 있다.
2.무효인 행정행위
행정행위로서의 영식은 존재하지만 행정행위로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행정청 또는 법원의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는 발생하지 못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