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료저축제도

등록일 2003.10.2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I. 의의
II. 운영내용
III. 장·단점
IV. 우리나라 적용

본문내용

의료저축제도(Medical Savings Accounts)

I. 의의
의료저축제도는 원래 싱가포르에서 1984년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의 가장 우선적인
기본 원리는 시장 경제 원리에 기초한 것이고 운영 목표는 국가의 무보조금 이라는 것이다
즉,
1) 국민 개개인은 각자가 쓰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2) 각 연령세대는 당대의 지출을 후손으로 미루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3)정부는 인구집단간 소득이전을 최소화한다.
이런 목표를 통해 싱가포르의 GDP 대비 의료 지출액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다.
미국,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의 GDP 대비 의료 지출액, GDP대비 정부 지출액 그리고 전체
의료소비액에서 국가 부담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의 GDP 대비 의료 지출액이 미국
과 한국에 비해 훨씬 작고 국가의 부담 비율 또한 상당히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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