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특징

등록일 2003.10.1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I. 서론

II. 노무현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특징
1.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2. 탈정치로 고립을 불렀다.
3. 균형 잃은 행보
4. 자질구레한 행정몰입
5. 메시지와 품격관리의 난맥상
6. 탈권위를 넘어 권위상실의 위기
7. 너무 바쁜 장관, 정책구상 시간 부족
8. 청와대 시스템 - 코드위주의 인사정책

III.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 묻겠다” 파장
1. 재신임 카드를 꺼내든 배경
2. 국민불신 사례
3. 정치적 파장

IV. 결론

본문내용

II. 노무현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특징

1.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행정의 달인’으로 통하는 고 총리가 노 대통령의 ‘재신임 레임덕’상황에서 실질적인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느냐가 의문이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현 상황에서 고 총리가 내각을 장악하고, 정치적 지지자 및 반대자를 설득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 대통령이 메가톤급 발표를 앞두고 고 총리에게 상의는커녕 사전통보조차 없었다는 점은 고 총리의 국정장악 행보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노 대통령의 재신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도 사전에 전혀 낌새를 채지 못하여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다. 이처럼 참모들조차 재신임 구상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동안 노 대통령은 독단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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