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

등록일 2003.10.19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걸루 A+받았어요

목차

Ⅰ. 어음⋅수표의 개념
1. 의의
2.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3. 어음⋅수표의 특성

Ⅱ. 어음⋅수표의 행위
1. 의의
2. 행위별 성격
3.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4.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5. 어음의 위조⋅변조

Ⅲ. 권리 (어음을 중심으로)
1. 어음⋅수표상의 권리
2.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3.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어음의 항변)
4.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5. 이득상환청구권

Ⅳ. 환어음의 법률관계
1. 발행
2. 배서
3. 지급

Ⅴ.어음⋅수표상의 이점과 단점
1. 이점
2. 단점

Ⅵ.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요약비교
1. 요약
2.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법률적 차이
3. 환어음과 수표의 차이

본문내용

2)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를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배서(교부)받은 어음의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인이 무권리자이더라도 유효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효과 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선의취득과 후술할 인적항변의 절단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배서인의 담보책임 등 은 어음소지인을 보호하여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들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어음수표의 의의 2페이지
    I. 약속어음․환어음․수표의 정의 -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며, 일종의 지급약속증권임 -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며, 일종의 지급위탁증권임 -..
  • 어음수표(상법)정리 18페이지
    Ι. 어음․수표 1. 어음․수표제도의 의의 (1)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증권이다. 그 때문에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어음..
  • [상법] 어음수표의 의의와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차이(A+학점 - 법대답안) 2페이지
    Ⅰ. 환어음의 개념 환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금액(어음금액액)을 일정일(만기)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무인증권성) 위탁하는(지급위탁증권) 유가증권이다. 이러한 환어음의 당사자는 기본당사자와 그 밖의 ..
  • [유가증권]약속어음,환어음,수표의 법리비교 7페이지
    Ⅰ. 序 유가증권이라 함은 사법상의 권리를 표창(화체)하는 증권으로 권리의 사용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권리의 사용에 있어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에 있어서 전부 필요 한가 또는 일부로 족한가에 있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유가..
  • 환어음 7페이지
    1. 환어음의 개념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 gezogener Wechsel, Tratte)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금액(어음금액)을 일정일(만기)에 어음상의 권리자(지급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무인..
  • [상법] 수표법 14페이지
    1. 수표의 개념(1) 수표의 의의 -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금 수취인 기타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증권에 기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형식의 완전한 유가증권(→지급위탁증권)· 환어음과 공통점 - 지급의 위탁· 환어음과 차이점 - 환어음 : 신용의 수단 ..
  • [법학] 어음 수표법이란 무엇인가 45페이지
    <1> 어음 수표법 1. 어음, 수표의 개념어음과 수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현행법상의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두 종류의 어음 및 이것과 별개의 개념으로서 수표가 있다. 우리나라는 제네바의 통일법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어음법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어음 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