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

등록일 2003.10.19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걸루 A+받았어요

목차

Ⅰ. 어음⋅수표의 개념
1. 의의
2.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3. 어음⋅수표의 특성

Ⅱ. 어음⋅수표의 행위
1. 의의
2. 행위별 성격
3.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4.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5. 어음의 위조⋅변조

Ⅲ. 권리 (어음을 중심으로)
1. 어음⋅수표상의 권리
2.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3.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어음의 항변)
4.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5. 이득상환청구권

Ⅳ. 환어음의 법률관계
1. 발행
2. 배서
3. 지급

Ⅴ.어음⋅수표상의 이점과 단점
1. 이점
2. 단점

Ⅵ.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요약비교
1. 요약
2.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법률적 차이
3. 환어음과 수표의 차이

본문내용

2)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를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배서(교부)받은 어음의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인이 무권리자이더라도 유효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효과 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선의취득과 후술할 인적항변의 절단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배서인의 담보책임 등 은 어음소지인을 보호하여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들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의 차이점 5페이지
    환어음, 수표, 약속어음의 차이점 Ⅰ. 약속어음, 수표, 약속어음 ... 것을 위탁하는 문언을 기재한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수표환어음과 같이 ... 약속어음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2. 수표환어음
  • 환어음약속어음수표 7페이지
    상법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용어 정리 1 ... 위탁하는 문언을 기재한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수표환어음과 같이 지급위탁 ... . (2) 수표환어음의 차이점 ① 지급인의 자격 : 수표에 있어서는 지급
  • [유가증권]약속어음,환어음,수표의 법리비교 7페이지
    {7 - 《약속어음·환어음·수표의 법리 비교》 Ⅰ. 序 유가증권이라 ... . 따라서 아래에서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개념과 그 경제적 기능을 살펴보고 ... 그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Ⅳ. 어음·수표의 법리 비교 1. 환어음 환어음
  • 약속어엄,환어음,수표 비교 4페이지
    비하여 지급수단으로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환어음수표법률적으로 ... 약속어음·환어음·수표 차이 Ⅰ. 총설 어음법의 구성은 환어음이 주로 ... 할 수 있다.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으로서 환어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음
  • [어음수표법]환어음 17페이지
    의 요건을 기재한 환어음을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발행행위는 ... 적 어음행위라고 부른다. 환어음의 발행은 지급을 위탁하기 위한 것이며 ...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발행의 성질 환어음의 발행의 법적 성질에
  •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상호비교 및 유가증권 기능 변질 6페이지
    약속어음·수표·환어음의 상호비교 약속어음·환어음·수표의 상호비교 1 ... 는 환어음과 그 법률적 구조가 유사하여 지급위탁증권이고 기본당사자는 발행 ... 사항인 점 등에서 환어음과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있다. 수표환어음 기준으로
  • [어음][수표][콜거래][부도][사고신고담보금]어음의 실태, 어음과 콜거래, 어음수표의 특성, 어음수표의 부도, 어음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어음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8페이지
    , 어음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 어음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분석 Ⅰ ... Ⅴ. 어음수표의 부도 Ⅵ. 어음수표의 사고신고담보금 1. 사고 ... 피사취 사고신고담보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가 Ⅶ. 어음수표의 이득상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어음 수표법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