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인터넷 실명제논란

목차

인터넷 실명제 논란
익명제의 문제점
익명제의 효과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한 찬반 논란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정도이고 인터넷의 사용면에서도 그 정도가 높다.
다른 나라의 인터넷 사용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게시판과 채팅문화가 크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게시판과 채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 정도가 지나쳐 심각한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름아닌 익명성 보장에서 오는 것으로 이번 인터넷 실명제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즉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역기능을 해결하여 보다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사이버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실명제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 즉 인권침해로 본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