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정당한해고

등록일 2003.10.1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해고의 의의
2.해고의 유형
3.해고사유의 제한
4.해고시기의 제한
5.부당해고의 처벌과 구제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해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결론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정당하게 해고가 인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본론

1.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즉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합의해지란 당사자쌍방의 합의로써, 당사자 일반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제한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지만, 해고가 아닌 것에 대하여는 이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자는 합의해지를 이용해 해고제한을 회피하려고 한다. 합의해지에는 근로자의 진지,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직의 의사 없이 단순한 반선의 표시에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이것을 사용자가 선별 수리하는 것에 판례는 이를 해고로 보았다.

2.해고의 유형
해고는 일반적으로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징계해고, 보통해고, 정리해고이다. 이 구분은 해고 사유에 따른 구분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즉 해고 사유는 행태상의 사유, 일신상의 사유, 경영상의 사유로 분류된다.

(1)징계해고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적 행위에 의한 해고를 말한다. 이를 행태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라고도 한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서 취해지는 해고이며, 가장 크고 무거운 징벌이기도 하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권에 기하여 해고조치를 취한다기보다 징계권의 행사로서 해고조치를 단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해고는 징계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진다.

참고 자료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2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1
하갑래 『근로기준법』 (주) 중앙경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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