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정당한해고

등록일 2003.10.1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해고의 의의
2.해고의 유형
3.해고사유의 제한
4.해고시기의 제한
5.부당해고의 처벌과 구제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해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결론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정당하게 해고가 인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본론

1.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즉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합의해지란 당사자쌍방의 합의로써, 당사자 일반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제한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지만, 해고가 아닌 것에 대하여는 이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자는 합의해지를 이용해 해고제한을 회피하려고 한다. 합의해지에는 근로자의 진지,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직의 의사 없이 단순한 반선의 표시에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이것을 사용자가 선별 수리하는 것에 판례는 이를 해고로 보았다.

2.해고의 유형
해고는 일반적으로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징계해고, 보통해고, 정리해고이다. 이 구분은 해고 사유에 따른 구분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즉 해고 사유는 행태상의 사유, 일신상의 사유, 경영상의 사유로 분류된다.

(1)징계해고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적 행위에 의한 해고를 말한다. 이를 행태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라고도 한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서 취해지는 해고이며, 가장 크고 무거운 징벌이기도 하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권에 기하여 해고조치를 취한다기보다 징계권의 행사로서 해고조치를 단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해고는 징계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진다.

참고 자료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2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1
하갑래 『근로기준법』 (주) 중앙경제 2003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해고의 유형과 정당성 7페이지
    - 目 次 - Ⅰ. 序說 Ⅱ. 해고의 유형 1.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3. 즉시해고 Ⅲ. 특수한 해고제한 Ⅳ. 해고의 정당성 Ⅴ. 結論 Ⅰ. 序說 1. 해고의 의의 일반적으로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
  • 부당해고에 대하여 6페이지
    부당해고에 대하여 1. 부당해고란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한 해고란 바로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정당사유는 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
  • [인적자원관리] 부당해고 혹은 정리해고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4페이지
    [인적자원관리] 부당해고 혹은 정리해고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고란 2. 부당해고 혹은 정리해고에 대한 사례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우는 명칭..
  • 정당해고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8페이지
    【 목차 】 1. 해고의 의의 2. 정당한 해고의 종류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정리해고 3. 정당한 해고의 문제점 4. 정당한 해고의 개선방안 정당해고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
  • 정당한 해고와 문제점 9페이지
    REPORT (정당해고의 내용과 문제점) -9조- 과 목 : 노동법 교 수 : 성 명 : 제출일자 : 2007년 5월30일 【 목차 】 1. 해고의 의의 2. 정당한 해고의 종류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정리해고 3. 정당한 해고의 문제점 4. 정당한 해고의..
  • 해고예고 3페이지
    해고예고 Ⅰ.의의 및 취지 Ⅱ.해고예고의 내용 1.해고예고기간과 해고예고수당 2.해고예고기간중의 근로관계 3.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Ⅲ.해고예고위반의 효과 1.학설 및 판례 2.소결 Ⅳ.해고예고의 특례와 적용제외 1.해고예고의 예외 2.해고예고의 적용제외 Ⅴ.결 Ⅰ...
  • [정리해고][정리해고 정당성][정리해고 장단점][외국 정리해고 사례][정리해고 방향]정리해고의 개념, 정리해고의 영향, 정리해고의 정당성, 정리해고의 장단점, 외국의 정리해고 사례, 향후 정리해고의 방향 분석 7페이지
    정리해고의 개념, 정리해고의 영향과 정리해고의 정당성, 정리해고의 장단점 및 외국의 정리해고 사례로 본 향후 정리해고의 방향 분석 Ⅰ. 서론 Ⅱ. 정리해고의 개념 Ⅲ. 정리해고의 영향 Ⅳ. 정리해고의 정당성 Ⅴ. 정리해고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Ⅵ. 외국의 정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해고] 정당한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