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효율성과 공평성

등록일 2003.10.1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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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문제의 출발점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이렇게 생산된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있다. 효율성의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원의 이용이 사회 후생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분배의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된 가치가 가치의 생산자들에게 어떤 기제에 의해 얼마만큼 분배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와 가치 분배의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고전파 경제학으로부터 시장의 개념이 출현하여 지금까지 경제 문제의 해결을 시장의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장 옹호론자들은 경제 문제를 시장의 역동적인 기능에 맡겨 해결하고자 한다. 시장 시스템이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제도냐 아니냐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인간의 물질 생활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느냐에 따라 시장을 평가함에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내릴 수 있다. 인간은 존재함과 동시에 물질 생활, 경제 생활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물질 생활의 영위는 단순히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물질 생활을 기반으로 인간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해 나간다. 즉, 물질 생활은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다. 이런 관점을 기본으로 물질 생활의 체계에 관련된 시장제도를 고찰 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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