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경제성장

목차

2. 경제제일주의의 원인, 공과와 현재 의식의 불분명성
3. 민주화이후에도 성장제일주의의 잔재를 보이는 몇가지 예
4. 지방자치와 지역엘리트의 성격
5. 전망과 대책

본문내용

삶의 질의 문제는 1960년대 이래 구미에서 대두한 문제이다. 이때 구미에서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의료, 복지, 정치적 자유 등 삶의 질을 규정하는 경제외적인 여러 요소들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경제성장에 상응하게끔 늘어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모두 총괄하는 삶의 질의 요인들을 새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생겼고 그로 부터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아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그것의 제고방도에 대한 논의는 본원적으로 경제성장 중심적 사회발전논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을 보면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향상 사이에는 서로 상충하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년에 들어와 우리나라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여기 저기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규정하는 비경제적 요소들사이에서 존재하는 상충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라리 그 둘이 이루는 보완관계의 단면을 더 중시하고 있는듯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해 경제적인 단면에서 어느 정도의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삶의 질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 민주화도 삶의 질의 비경제적 요소중 하나이다. 때문에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화도 이루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난 연후에야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보고 있는듯하다. 경제적 차원에서의 삶의 질의 개선이 민주화의 선행조건 또는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 경제발전이 민주화를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되기 이전까지는 환경보호를 위해 과도하게 노력한다거나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 및 불공정경쟁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또는 기왕의 경제발전의 주된 역군이었던 대기업 또는 이른바 재벌들에 대해 지나치게 제약을 가하는 것등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않는듯 보인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화를 다소 지연시켜도 좋다고도 생각할법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