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등록일 2003.10.1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개요
1. 정의
1) 호주제도
2) 호적제도
2. 내용 전개 방향

Ⅱ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양론의 고찰(본론)
■ 호주제 폐지론의 근거
1. 들어가는 말
2. 변화하는 사회 속의 호주제
3. 현행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
4. 맺음말
■ 호주제 존치론의 근거
1. 호주제 존치에 대한 사견

Ⅲ 호주제 폐지론의 다양한 견해
1.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2.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3. 호주제 폐지론

Ⅳ. 호주제와 유사한 다른 나라의 제도 고찰

ⅴ. 결 론 (호주제 폐지에 대한 개인 의견)

본문내용

Ⅰ 개요

1. 정의

1) 호주제도 :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여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 우월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 호적제도 : 민법상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 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내용 전개 방향

1) 이러한 호주제도는 1960년 민법전이 시행된 직후부터 호주제의 폐지론이 주장되어 왔다. 시대가 지날수록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남녀평등사상이 실체법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현되어감에 따라서 호주제도 폐지의 목소리는 더해만 갔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호주제도 폐지를 위해 투쟁아닌 투쟁을 벌려온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대학 교수들을 위주로한 법학자와 법조인들의 힘의 가세로 호주제도 폐지는 정당성의 문제가 아닌 시간상의 문제인듯도 하다.
지난 5월 6일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제한 국무회의에서 “호주 관련 규정과 함께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거나 이혼 후에도 생부 호적에 강제 입적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이라면서 법개정을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문화일보 5월 7일자 기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연내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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