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 연구조사

등록일 2003.10.19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 론

본 론
제1장 우리나라 금융감독체제 개관
제1절 개편 이전의 금융감독체제
1. 감독목적
2. 감독기관
1) 재정경제원
2) 은행감독원(한국은행)
3) 증권감독원
4) 보험감독원
3.감독수단
1) 건전성규제
2) 금융분쟁처리
4. 개편 이전의 감독체제 평가

제2절 개편 이후의 금융감독체제
1. 감독목적
2. 감독기관
1) 금융감독위원회
2) 금융감독원
3)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3. 감독수단
1) 건전성규제
2) 금융분쟁조정제도
4. 현행 감독체제 평가

제2장 현행 금융감독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사례별)
제1절 독립성
제2절 전문성
제3절 협조성
제4절 대응성: 고객지향성

결 론

별첨

본문내용

금융감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제적 규제의 일종이다. 그러나 정부규제의 일반적 속성이 그러하듯이 금융감독도 언제나 규제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지난 97년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중 관치금융으로 요약되는 금융제도의 낙후성과 금융감독의 비효율이 가장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기는 다른 측면에서는 기회가 되듯이 결과적으로 IMF관리체제라는 불명예스런 상황은 한편으로는 그 동안 표류하던 금융개혁을 급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산업별로 분산되었던 감독기관들이 통합되었고 통합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새로 출범한 금융감독체제는 종래의 금융감독기능 이외에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한시적 임무로 금융․기업 구조조정까지 도맡아 해오고 있다. 이러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감독기능의 선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관치금융을 심화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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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ꡔ금융제도개편연구ꡕ,
<인터넷 사이트>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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