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논의와 우리나라 철도사업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공기업론때 민영화 관련해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긍정적 효과

Ⅲ.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란?
2. 민영화 논의의 배경
3. 민영화의 방법
4. 공기업의 민영의 필요성

Ⅳ. 철도사업
1. 철도사업의 성격
2. 정부가 주장하는 철도 민영화 방안
3. 철도사업 민영화 논란

Ⅴ. 철도청이 가야 할 길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공기업 민영화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화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률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정부가 제시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란 공기업이 전문경영인에 의해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공기업의 기업성을 확보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문화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2. 민영화 논의의 배경
우리 나라의 공기업이 비록 해방 후부터 생성 발전되어 왔지만 그 내면적 경영관리체제의 면을 볼 때 정치적 힘과 경제관리기술의 부족으로 부패의 온상이 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적
자운영을 계속하여 왔다. 대부분 공기업은 공공수요의 충족이라는 목적을 외면하고 오히려 정치자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창의력과 진취성이 없는 관료적인 안위한 운
영을 반복하여 왔을 뿐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전 국민이 인식한 것은 IMF이후라 하겠다. 이때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받는 한 분야로 실시된 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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