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 소요권과 공수공용
- 최초 등록일
- 2003.10.18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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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소유권의 의미와 제한
2. 소유권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
3. 소유권의 成立과 立證
4. 소유권의 대립 : 加分性의 문제
5. 공용수용의 경제학
Ⅲ. 結論
본문내용
사람들은 상호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용이나 이익을 서로 분담하는데 합의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간 효용함수나 생산함수가 서로 의존적일 경우에는 서로 간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각자가 이익이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상황을 외부효과(externality)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비용이나 이익이 시장 內部가 아니라 外部에서 전달되기 때문이다.비용이나 이익이 사장의 외부에서 전달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상품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상품의 공급자가 효율적 수중의 공급량을 공급할 유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인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외부효과가 평가되는 경우 해당상품은 시장을 통해 공급될 수 있으며 이를 外部效果의 內部化라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상호의존적 이용문제의 해결방안은 바로 시장을 통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내부화 문제에 대한 효율적 해결방안은 그 문제로부터 영향 받는 사람들의 수에 의존하게 된다. 상호의존적인 사람의 수가 적은 경우의 외부효과는 私的(private) 외부효과의 문제에 해당한다.공공재는 그 특성상 어떤 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비량이 감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개인에 대한 공공재의 사용을 배제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외부효과에 따라 有害한 공적외부효과를 公害(public bads)라 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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