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 소요권과 공수공용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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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소유권의 의미와 제한
2. 소유권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
3. 소유권의 成立과 立證
4. 소유권의 대립 : 加分性의 문제
5. 공용수용의 경제학

Ⅲ. 結論

본문내용

사람들은 상호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용이나 이익을 서로 분담하는데 합의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간 효용함수나 생산함수가 서로 의존적일 경우에는 서로 간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각자가 이익이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상황을 외부효과(externality)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비용이나 이익이 시장 內部가 아니라 外部에서 전달되기 때문이다.비용이나 이익이 사장의 외부에서 전달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상품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상품의 공급자가 효율적 수중의 공급량을 공급할 유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인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외부효과가 평가되는 경우 해당상품은 시장을 통해 공급될 수 있으며 이를 外部效果의 內部化라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상호의존적 이용문제의 해결방안은 바로 시장을 통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내부화 문제에 대한 효율적 해결방안은 그 문제로부터 영향 받는 사람들의 수에 의존하게 된다. 상호의존적인 사람의 수가 적은 경우의 외부효과는 私的(private) 외부효과의 문제에 해당한다.공공재는 그 특성상 어떤 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비량이 감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개인에 대한 공공재의 사용을 배제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외부효과에 따라 有害한 공적외부효과를 公害(public bads)라 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1. 법경제학, 이종인역, 비봉출판사, 2000
2. 법경제학, 박세일, 전영사, 2000
3. 법경제학(상), 정기화역, 자유기업원, 2003
4.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2001).
5. 김민철 외, 지적재산권법, 한뫼출판사(1998).
6. 백성호, 객관식 지적재산권법, 박영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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