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미성년자와 상대방보호제도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능력
2. 무능력자제도
3. 미성년자
4. 상대방보호제도의 필요성
5.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제도

본문내용

1. 능력

민법 상 능력을 구분하자면, 권리 능력과 의사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책임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 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이것의 흠결의 효과는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이다.
·의사능력은 이성적으로 사물을 판단하여,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 능력으로 단순한 심리적 능력이 아니라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판단되는 규범능력이다. 이것의 흠결의 효과는 의사무능력자(유아, 정신병자, 만취된 자 등)가 행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행위능력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는 추상적. 획일적 능력을 말한다. 흠결의 효과는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가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상대방보호제도의 기본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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