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공업] 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7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분석 및 평가' 입니다. 7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과 관련해서 학부수준에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도표를 포함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많은 도움 되길 빌겠습니다.

목차

1. 서 론

2. 중화학 공업이란 무엇인가

3.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배경과 결정요인
- 70년대 한국의 안보와 정치상황
- 70년대 한국의 경제상황

4.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의 모습과 진행과정
-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정부 조직의 개편
-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
․ 금융
․ 세제
․ 외자 및 기술 도입
․ 공기업 활용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기술, 인력개발 및 기타

5.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 주요 경제지표 검토
- 경제구조의 고도화
- 총요소생산성의 장기적 변화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70년대에 추진되었던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 매우 많은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70년대의 국가중심적인 중화학공업 육성책은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는 정책의 효과 또한 긍정적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70년대의 중화학 공업 육성책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구조 형성과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70년대 한국의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은 이전의 경제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중심으로 입안, 집행되었다. 사실 중화학 공업화의 시도는 경제개발 초기부터 있어왔으며 제 2차 경제개발 계획에도 철강, 기계, 석유, 화학공업 등의 중화학 공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제 2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 중에는 포항종합제철공장과 울산 석유 화학 콤비나트가 착공되었다. 그렇지만 70년대 이전의 경제개발전략은 무엇보다도 경공업, 수출 위주의 공업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7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화를 급속하게 추진하게 된 원인은 크게 안보상황의 변화와 경제상황의 변화, 두가지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혹은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한 분석 한 가지만으로는 정책 기조의 갑작스런 전환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두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정책 전환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중화학공업의 성격과 국가경제에 있어 중화학공업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고,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배경과 결정요인을 안보상황의 변화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볼 것이며, 그 구체적인 모습과 진행과정을 정부조직의 개편과 개편된 조직을 중심으로 국가주도적으로 추진된 정책을 분석해 볼 것이다.
70년대의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은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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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렴, 「한국경제정책30년사」, 서울, 1975
정윤형, 「한국경제론」, 까치, 1987
하태정, 「한국의 공업화 유형」,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변형윤, 「한국경제론」, 유풍, 1995
이제민, 「한국유치산업의 성숙과 성장」, 연세대 경제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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