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재판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Ⅰ.서론
1. 헌법재판의 개념
2. 헌법재판이 이념적 기초
3. 헌법재판의 기능
4. 헌법재판의 특성

Ⅱ.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1. 비교헌법적 연혁
2. 광복 이후 대한민국 헌법사상 연혁

Ⅲ. 헌법재판의 본질
1.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2. 헌법재판과 헌법원리들과의 관계
3.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극주의와 적극주의

Ⅳ.헌법재판소의 지위 조직 심판절차
1.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 헌법재판소의 구성
3. 헌법재판소의 조직
4.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Ⅴ.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헌가 사건)
2. 위헌정당해산 심판(헌다 사건)
3. 탄핵심판(헌나 사건)
4. 권한쟁의심판(헌라 사건)
5. 헌법소원

본문내용

Ⅰ.서론

헌법재판소제는 법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사법적 보장이다. 즉, 헌법재판이란 헌법보호를 위한 재판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독일형의 헌법재판제는 이러한 헌법재판작용을 일반의 재판작용과 구별하여 그 특수한 성격에 따라서 그를 행하는 기관을 그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히 조직하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을 조직하더라도 이론적으로 헌법재판작용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이 기관의 권한이라고 한정 할 수는 없고, 또 이론적으로 헌법재판작용이 아닌 것도 정책적 견지에서 편의상 이 기관의 권한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상 이 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만을 포괄하여 개념하고 이를 주관적 의의의 헌법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의 개념
(1)협의의 헌법재판
협의의 헌법재판이라 함은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든가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2)광의의 헌법재판
이에 대하여 광의의 헌법재판이라 함은 헌법에 관한 쟁의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EK라 해결하는 작용으로서 위헌법률심사뿐만 아니라 정당해산심판?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선거소송심판 등을 총칭
2. 헌법재판이 이념적 기초
(1)헌법의 최고규범성
(2)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성과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
(3)헌법의 규범력
(4)헌법개념의 포괄성
3. 헌법재판의 기능
(1)규범통제기능
(2)기본권보장기능
(3)권력통제기능
(4)헌법수호기능
(5)정치적 평화보장기능
(6)민주주의이념의 구현기능
(7)연방유지기능
(8)소수자보호기능
4. 헌법재판의 특성
(1)미완성형 재판성(공감대적 가치실현재판)
(2)정치형성적 재판성
(3)비강권적 재판성

참고 자료

통합헌법요론(도서출판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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