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서 문
WTO의 창설
WTO 출범의 의의
WTO의 지위
WTO & GATT
WTO와 신 다자간 협상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한국의 영향
한국의 과제
맺음말

본문내용

서 문

다자주의의 시작은 2차대전이 끝날무렵 미국이 중심이 된 브레튼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 IMF라는 다국간 결제체제, IBRD로 불리우는 장기자본조달 및 공급체제와 함께 출범한 GATT였다.
GATT는 관세인하와 보호주의적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화 및 무차별주의를 주장하며 국제무역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함에 있어 GATT는 한계를 보였다. 결국 UR타결 및 '경제부문의 UN'으로 지칭되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의 출범으로 제2의 탄생, 즉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된다.


WTO의 창설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란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에 따라 GATT(General Agreement on Tra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의 뒤를 이어 창설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이 WTO는 19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 라운드가 종결됨에 따라 199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WTO는 1994년 모로코의 마라케시(Marrakechi)에서 개최된 113개국 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종결이 선언되고 이 세계무역기구의 창설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 최종의정서(Final Act Embod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등이 서명됨에 따라 정식출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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