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 공무원노조에 관하여

목차

Ⅰ. 공무원노조의 필요성
1. 공무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
2. 공무원노조 시기상조인가
3. 공무원노조와 부정부패
4. 공무원노조와 한국사회의 진보적 구조개혁

Ⅱ. 교수노조의 필요성
1. 교수노조 추진의 배경
2. 교수노조의 기대되는 역할

Ⅲ.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본문내용

공무원들과 교수들이 노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억압하고 있다. 반대론, 시기상조론을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Ⅰ. 공무원노조의 필요성

지난 6월 9일 경남 창원에서 전국공무원 노동자들의 결의대회가 열렸다. 정부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의 조직적인 대회 참가를 막기 위하여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처리 위협, 전국 총무과장단 회의 개최 등 총력을 기울였다. 집회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약 7,000여명의 공무원들이 대회에 참석하여 "공직사회 개혁!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공무원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공무원 결의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는 해방 후 지금까지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굴종해온 수십만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권익투쟁의 막을 올린 역사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공련은 집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 공무원 연금법 재개정, 성과상여금제 폐지, 공무원 노조 설립의 당위성 등을 선포했다.

참고 자료

김훈, 박용식, (2000), “구조조정과 신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임익순, (1985),“재무관리”,박영사,
김재구, 노용진, (1988)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