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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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법치주의의 의의
제1장 법치주의의 개념
제2장 법치주의의 내용
제3장 법치주의의 유형

제2편 형식적 법치주의
제1장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의
제2장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
제3장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제3편 실질적 법치주의
제1장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의
제2장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제4편 맺 음 말

본문내용

제1편 法治主義의 意義

제1장 法治主義의 槪念
법치주의란 대체로 '人의 지배'가 아닌 '法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현되는 원칙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이는 연혁적으로 법치국가사상을 그 기저로 한 것이다.
법치주의를 행정면에서 보면 법치행정의 원칙 내지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되며, 이는 행정법학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법치주의란 행정권의 활동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는 동시에,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재판제도를 가짐으로써 人權保障을 달성하려는 원리를 말한다.

제2장 法治主義의 內容
법치주의는 절대입헌주의국가에서 확립된 권력분립주의에 그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이는 행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요청의 제도적 표현이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칙과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내용은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법률에 의한 재판 등이 된다. 즉 행정권의 행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하며, 행정은 이러한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고, 사법도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인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동희, 『行政法Ⅰ』 (박영사, 2001)
석종현, 『一般行政法(上)』 (삼영사, 1997)
http://kimchunho.com/d186.htm
http://kimchunho.com/c43.htm
http://my.dreamwiz.com/geophill/read1/re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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