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독일의 헌법학의 3가지 헌법관

등록일 2003.10.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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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독일의 헌법학중 3가지 헌법관이 있는데, 이것이 규법주의적 헌법과, 통합주의적 헌법과, 결단주의적 헌법관 등을 들 수 있다. 이 세가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자.
우선, 규범주의 헌법관은 대표적인 학자로 게오르그 옐리네크와 한스 켈젠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 옐리네크는 이 전의 법실증주의자들이 헌법학의 대상을 법규범에 한정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체계적 분석에만 전념한 데 비하여, 인과적 인식방법과 규범적 인식방법을 구별하였다. 그는 이러한 방법이원론에 입각하여, 국가를 하쇠적 측면과 법적 측면으로 구분하면서, 그들 각각에 대하여 사회학적 방법과 법학적 방법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옐리네크는 법학적 측면에서 국가의 본질적 요소를 국민, 영토, 국가권력의 세가지로 이해하면서, 국가를 권리의 주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국가를 힘의 관계로 인식하는데, 이 힘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완성된 사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법의 근원을 궁극적으로 사실에서 구하고 있다. 또 그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로 하여금 여러 기관을 조직하게 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법인체로서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법인체로의 국가는 국가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한다. 헌법의 최고규범성 내지 타당성의 근거는 헌법이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라는 헌법규범 그 자체의 내재적 논리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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